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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과도한 규제냐? 정당한 행정행위냐? 
- 의림지 주변 관광호텔 신축 등 신청 제동에 ‘반발’ - 입력날짜 : 2015. 09.14
자연과 사람(주)가 제천시 모산동 산3-2번지 일원 118,736 ㎡ 부지내에 관광호텔을 포함한 관련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신청한 ‘제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조성계획’에 대해 특별한 사유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신청지 주변에 충혼탑 및 충령각과 대학교, 고등학교, 병원 등이 있고, 의림지의 수원보전과 생태환경, 자연경관보호,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그러나 사업부지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입지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의림지 주변에는 이미 유원지 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시에서 주장하는 거부처분 사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개발과 규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논란의 중심에서 찬·반 양론이 뜨거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낙후된 제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진 행정처분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의림지 인근 호텔 신축 부결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체 대표는 “당초에는 가족형 리조트 조성을 구상했으나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들은 제천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을 변경해 호텔 신축 등 제천시 관광인프라에 맞는 컨벤션 형태로 개발해 각종 행사와 학술회의, 워크숍 등 유치가 가능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더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열린 사고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불가 처분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천시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불허 보다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는 “시에서 제시하는 요구 조건이 있다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녹지용지라는 명목으로 시설부지(휴양시설)로 변경이 불가하다면 수목장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며 개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자연과 사람(주)는 제천시가 내린 처분에 대응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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