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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 입력날짜 : 2023. 03.21
홍천군의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받았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에서]
최이경 부의장은 기존의 위원회에 성격이 비슷해 중복되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들을 잘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태양광, 축사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조례를 잘 정비하는 등 관련된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준순 의원은 위원회 정비 계획 관련 1인위원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 할수 없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몇 년째 하고있지만 실행이 안되고 있어 초과위촉된 위원이 임기만료가 된 후에 각종 위원회 위촉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행정쟁송 여러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법령에도 없는 것으며 태양광 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철저히 준비해서 재정비해야 할 것임을 역설했다.
나기호 의원은 지역 언론사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각종 사업과 군정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군민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며 요구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에서]
최이경 부의장은 철도관련 중앙기관에 홍천의 염원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철도관련 사업의 진행상황이 의회와 주민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홍천철도관련 사업에서 양 지자체의 관계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협업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용준순 의원은 철도사업은 홍천군의 숙원사업인 만큼 철도 담당 공무원 인원을 확대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기호 의원은 철도사업에 관련 철도유치 후 운행이 될 때 기금이 필요한데, 기금을 먼저 만들어서 홍천군의 사업의지를 보여주고, 기금을 활용해 시공 등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철도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경화 의원은 용문홍천 철도사업에서 양평군보다 절실한 입장은 홍천군이기에 홍천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에서]
용준순 의원은 홍천군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 개발행위 혹은 인허가 관련 부서인 만큼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력직 직원을 증원하는 등 유심히 신경써주기를 당부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에서]
황경화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처리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에서]
최이경 부의장은 홍천종합체육관에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천연잔디 훼손의 문제로 개방을 못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천연잔디가 없는게 바람직함을 역설했다.
용준순 의원은 교육경비 가용 예산과 관련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발굴해주기를 요청하며, 교육청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외에도 집행부 자체적으로 개발에 힘쓰기를 당부했다.
3월 22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한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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